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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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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계엄법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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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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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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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5년
1. 대법원 1955. 1. 18. 선고 4287형상113 판결
[살인,배임,업무상횡령][집1(6)형,019]
살인
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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